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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명섭 (조선대학교) 부기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9 - 3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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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청년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면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다. 또한 청년정책이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청년정책의 현황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분석한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중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와 평가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82명의 응답자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600명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광주광역시의 전체 예산의 0.6%로 316억이 투입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4개 분야 49개 사업은 연도에 따라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청년정책은 경제 분야, 복지 분야, 문화 분야, 자치 분야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다만 사업간 조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사업 분야가 일부 조정되기도 했지만 4개 분야의 큰 틀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인식하고, 향후 사업부터는 사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과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의 플랫폼화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사업은 14개 사업부서에서 49개 사업을 부처별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또한 사업 대부분이 민관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이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은 4개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사업대상이나 사업 세부적인 성격은 유사하거나, 관리체계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한 예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체계에 적합한 사업 성격으로 구분하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예, 광주 청년센터). 이러한 청년정책 사례는 지방자치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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