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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훈 (연세대학교) 김선형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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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R&D과제 성과에 미치는 연구: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전승훈 ,  김선형 현대사회와 행정 2021.01 학술저널

2020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R&D과제 성과에 미치는 연구 :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전승훈 행정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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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R&D 지원 과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011년을 기점으로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을 이루었으며, 회귀분석과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앙정부에서 투입한 R&D 지원 예산의 규모는 R&D 성과(특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투입한 정부연구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과제단위 성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된 R&D 과제는 중앙정부로부터 투입된 R&D 연구비를 활용하여 R&D 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있음을 회귀분석과 PSM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R&D 과제에 있어서 예산운용의 효율 성을 키우고 R&D 성과 창출의 유도를 이룰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시사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R& #amp #D #특허 #예산 #P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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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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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 2019 / 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google schola 국가과학심의회 / 2018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8-’22)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 112호 google schola 권재철 / 2012 /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기술혁신학회지 15(1):185~202 dbpia 김재환 / 2016 / 이슈와 논점 / 국회입법조사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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