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제도 관련 중일 양국의 해양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현황에 대한 고찰

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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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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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제도의 일부 섬을 국유화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 이후 중국은 센카쿠제도 주변 영해를 정기적으로 순시하는 등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센카쿠제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적 시위와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해양 정책으로 바꿨다. 그리고 일본은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에의 경계감을 강화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아시아회귀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도 영토와 주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동아시아 안보 정세와 센카쿠제도 영토분쟁은 중일간 군사력 증강에 의한 중일관계 악화를 초래하며 동북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센카쿠제도 국유화는 중일양국의 해양 정책을 경직하게 만든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중일양국간 안보정책과 해양 정책에서의 영토분쟁을 강경 대응하는 계기가 되어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중국의 센카쿠제도에서 일본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연안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대한 주권침해로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저촉된다. 센카쿠제도에서 중일간 화해･협력할 수 없는 이유는 센카쿠제도 국유화라는 독립적인 사건보다는 점점 증가되는 잠재적 마찰요인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일간 군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양 권익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무력충돌의 기회를 증가시키거나 중일간 군비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일간의 안보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일본은 자유,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항해의 자유 등의 이해를 같이 하는 미국과 유럽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의 위기관리 및 신뢰구축을 위해 중일해공연락메카니즘을 운용하면서 경쟁보다 협력을 하는 화합모드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정경관계 개선과는 달리 센카쿠제도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In the case of Senkaku Islands due to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Japan’s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were completely changed when China launched a sea attack on the Senkaku Islands due to Japan’s nationalization of the Senkaku Islands. Since 2012, China has been directly involved in armed protests, including invasion of territorial waters and demonstrations against the Senkaku Islands with the background of Military Power in China and Nationalization of Senkaku Islands in Japan.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Senkaku Islands, Japan has changed to a marine policy that strongly responds to Chinese military protests and provocations. Also, The United States is implementing a policy of Pivot to Asia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based on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S and Japan to contain the access of China in marines. Japan’s policy to expand its military role will act as an unstable factor that can caus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while encouraging the arms race throughout East Asia. As China also defines its territorial and sovereignty issues as core profits and pursues maritime policies, it can expect the dispute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The nationalization of the Senkaku Islands in Japan was a breakthrough that made the maritime policy of both countries rigid, and it made the security environment of East Asia worse by hard-line response to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maritime policy. And China’s invasion of Japanese territorial waters and airspace in the Senkaku Islands violates the interests of coastal countries and violates the UNCLOS due to serious infringement of sovereignty. The security environment in China and Japan are deteriorating, and Japan is complementing the US-Japan alliance by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that share the values of freedom, rule of law, human rights, democracy, and understand freedom of navigation. This is a means of strengthening Japan’s self-defense capabilities to contain China’s access into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and the likelihood that Japan’s military action will be more aggressively developed.

#센카쿠제도 #국유화 #영토분쟁 #동아시아 #안보 #미일동맹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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