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1936년 제정한 Incoterms의 최신 개정판인 Incoterms® 2020은 업계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운송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 2020의 운송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매계약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규칙의 내용을 Incoterms® 2020 및 2010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문헌과 판례를 근거로 운송 실무 적용상의 유의사항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Incoterms® 2020 FOB와 CIF 매매계약 시 운송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 판단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 당사자들은 운송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계약규칙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