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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주 (경기대학교) 성주한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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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 신경제기조와 북한의 경제개발요구는 남북경협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주택사업의 남북공동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한반도 경제협력의 한축으로 북한주택사업이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의 건설사업 사례들을 사업방식, 사업주체, 사업성과, 실패요인 등의 분석틀을 토대로 평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건설사업의 남북공동협력 사례분석을 토대로 북한주택사업의 공동개발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관계변화와 북한정책변화로 대북사업이 단절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보증과 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과 공동개발 추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대북사업에서 안전문제 재발방지책과 남한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보장 장치 등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전문기술과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민간 건설업체와 관련협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과 민간기업의 재정적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 #북한주택사업 #남북공동개발협력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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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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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모 / 2004 /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 / 비교경제연구 11(2):45~91 Crossref 고경빈 / 2007 / 특집:DMZ평화생태포럼; DMZ 평화지대화와 남북관계 / 북한학연구 3(2):21~34 google schola 김석진 / 2019 /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google schola 김영윤 / 2004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1~179 google schola 김일한 / 2018 /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발 정책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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