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3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하회하는 저출산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출산율 반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자녀비용과 그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에 주목하여 출산율의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비용과 관련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5년~2015년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시계열분석을 통해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의 자녀비용 요인과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금지원, 조세지원, 휴가지원, 서비스지원의 정책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자녀비용 요인 중 직접비용인 가계교육비지출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의 유효한 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임금(+)의 기회비용이 출산율에 작용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한편 정책 요인과 관련해서는 현금지원의 아동수당과 출산율 간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휴가지원의 경우 출산율에 미치는 남성휴가(+) 및 여성휴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출산율 #자녀비용 #출산관련 정책 #결합시계열분석 #OECD 국가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7)

참고문헌 신청
강경희 / 2013 /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197~221 dbpia 고제이 / 2017 / 아동수당 도입 방안 및 효과성 분석 google schola 공선영 / 2006 /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 보건과 사회과학 19:103~126 google schola 김대철 / 2018 /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 / 재정정책논집 20(2):3~25 dbpia 김민곤 / 2016 /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0(2):163~19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