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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이삼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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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은 ‘종이영수증 폐지정책’이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주제는, 연구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A4 종이에 풀로 붙이는 낭비적 관행을 철폐해 달라는 것으로 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연구현장에서는 종이영수증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왜 종이영수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본 연구는 제도를 복합체로 이해하는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인과기제를 분석한다. 제도특성과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를 고려한 분석 결과 1)제도의 상호보완성 및 강제집행 부재에 따른 인과기제, 2) 제도의 지속성과 집행수단 한계에 따른 인과기제, 3) 제도의 모호성에 따른 인과기제, 4) 부분설계에 따른 인과기제, 5) 권력관계에 따른 인과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종이영수증 폐지와같이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정책문제도 이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시 반드시 정책문제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종이영수증 폐지정책 #신제도주의 #연구관리 #제도복합체 #인과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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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google schola 강선준 / 2007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논총 9:1~25 google schola 구현우 / 2012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 국정관리연구 7(2):69~109 Crossref 김선희 / 2020 / 신제도주의와 정책분석:이론과 실제 / 윤성사 google schola 김윤권 / 2005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299~3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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