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업 R&D 투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업체 특성별 효과

강신혁; 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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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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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혁신전략의 3대 목표 중 하나는 신규 일자리 30만 명 창출이고 동 전략이 혁신의약에 초점을 두는 바, 본 연구는 의약품 제조업 분야 2011~2018년 R&D 투자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의 고용효과를 예측하고 R&D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행정 및 기업재무자료를 결합하여 사업체 패널고정효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책시행 방식의 측면에서는 R&D 투자 정책이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절대적인 인건비 지출 액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정부 R&D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업체에서 정부 R&D 투자의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적인 근거도 발견하였다. 정부의 R&D 투자 정책의 고용효과는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 R&D 투자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다소 작게 나타나더라고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부의 R&D 투자 분야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R&D 투자 분야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In the 2019 Biohealth Industry Innovation Strategy,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expand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in the Biohealth sector from 2.6 trillion Won to more than 4 trillion Won per year by 2025. One of the three goals of the 2019 Innovation Strategy is to create 300,000 new jobs, and this strategy focuses on innovative medicines. To predict the effect of the R&D investment policy in the 2019 Innovation Strategy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R&D investment policies, this study analyzes the employment impact of the 2011-2018 R&D investment policies in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industry. We combined administrative and firm-level data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using the panel fixed-effect model. The main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increased employment. To increase employment, increasing the absolute amount of labor costs may be more efficient than increasing the ratio of labor costs to the total research expenditure. In addition, we found suggestive evidence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government R&D investment could be greater in firms directly linked to government R&D investment. As such,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policy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irm characteristics. Becaus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R&D investment policy i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R&D budget can be continuously supported to private companies that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industrial growth in the long term, even though the effect of job creation appears somewhat small in the short term.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separately manage the goals and areas of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so that both firms that can create jobs in the short term and firms that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crease employment in the long run can be benefited from the R&D investment policy.

#의약품 제조업 #R& #amp #D 투자 #고용효과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신혁 / 2020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의 고용영향 분석 –의약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김병우 / 2008 /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연구개발투자 정책방향

김인자 / 2016 /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을 통한 생명공학정책 국가 R&D 예산지출 변동 요인 연구: 줄기세포연구개발 예산 단절과 변동 양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5(2):217~244

관계부처 합동 / 2019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노용환 / 2012 /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효과의 지속성 분석 / 중소기업연구 34(2):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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