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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석 (서올과학기술대)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2 - 20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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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지난 1, 2기 사업(2013~2020) 기조와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주류 공유경제 모델에 기댄 도시 혁신 정책 사업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지난 서울시 정책 사업의 분석을 통해 ‘공유도시 서울’ 정책은 도시의 공생적 자원 생산과 협력 방식을 시민과 함께 도모하기보다는 유휴 자원 중개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의 ‘공유경제’ 논리를 공적 지원 정책 사업으로 이식해 가져오는 내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난 ‘공유도시 서울’ 정책 기조를 개선해 실제 시민 자립과 협력의 공동 자원 생산과 공생공락의 가치를 확대하려는 ‘도시 커먼즈’적 지향을 제시한다. 즉, 기존 자원 중개 효과에 주로 의존해 왔던 ‘공유도시 서울’의 근본적 한계들을 밝히고, 시민사회 주도의 포용 ‘도시 커먼즈’적 전회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공적 역할을 타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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