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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24호
발행연도
수록면
217 - 2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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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헤이세이 시기(平成, 1989-2019) 동안 일본의 대외전략이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보통국가화의 강화’라는 흐름에서 지속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보통국가화의 흐름에서 한일관계는 안보와 역사, 양 측면에서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헤이세이 시기 일본의 대외전략은 기존의 요시다 노선에서 벗어나 ‘보통국가 일본’을 지향하였다. 냉전 종식과 함께 1991년 걸프전 이후 일본 내에서 보통국가 논의가 시작되었고, ‘유엔 및 다자주의 중심’과 ‘미일동맹 중심’의 2가지 측면에서 보통국가 노선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다. 결국 헤이세이 시기 동안 일본의 보통국가 노선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제2차 아베 내각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헤이세이 시기 일본의 대외전략이 보통국가화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한일관계는 역사와 안보 분야에서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 및 식민지 피해 보상 문제, 징용자 및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갈등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진전되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평화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전방위적 한일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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