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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 년도 웨이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재해의 발생 대비 은폐확률은 66.6%에 달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했다.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와 관련된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교정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이 산재발생 및 산재은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의 발생을 줄이고 산업재해 은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증가는 산업재해 발생확률을 0.7%, 산업재해 은폐확률을 4.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질수록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투자나 교육훈련 등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용주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수준을 유효하게 낮추고 있음을 암시하며,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재해가 공상처리(公傷處理) 등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보고를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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