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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한돈 (청주대학교)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1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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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토지등록제도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황은 토지등록, 공간정보, 민관협력 부문으로 구분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각 부문별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해외진출 사업의 선진화 및 다각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모델 개발, 민관협력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진출 사업의 선진화 및 다각화는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사업분야의 연계를 통한 선진화와 다각화를 제안하였다.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모델 개발은 SOC분야 공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민관협력사업의 확대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관계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단계별 유‧무상 원조 자금을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간정보 사업 실행을 위한 컨설팅 업무로의 진출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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