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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일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1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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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서비스를 중심으로
강원일 지적학과 2019.01 학위논문
지적측량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방안 연구
강원일 한국지적학회지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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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지적측량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측량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한계성을 도출하고, 공공재로서 지적측량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공익서비스의무 제도의 도입 방안을 모색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적측량시장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지적측량서비스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한계성에 기초해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전 공익서비스의무 도입을 위한 기준 총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적측량서비스는 공익서비스의무 제도를 적용한 이후에 준수해야 할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보상 기준 및 방식의 설정은 측량수수료 감면 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확보하고, 공익서비스의무를 시행하는 지적측량수행자와 계약을 통해 정부의 재정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재원조달 방안은 지적측량수수료 체제 개편을 통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익서비스의무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부담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측량시장 #지적측량서비스 #공익서비스 의무 #지적측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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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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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석 / 1996 / 지적측량학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노시평 / 2000 / 신공공부문 행정서비스마케팅 / 법문사 google schola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2013 / 지적측량 민간개방에 따른 용역대가의 적정성 연구 google schola 성용석 / 2007 / 지적측량서비스 품질측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옥병석 / 2009 /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 고속도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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