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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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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회원국 수가 27개국까지 늘어나면서 인구, 영토도 계속 늘어났고, 공동체는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직업을 창출해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의 일환으로 지역(결속)정책이라는 수단을 공동체 설립 초기부터 계획하고 실행해왔다. 그러나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만 했을 뿐 정책 시행은 주로 회원국들의 손에 맡겨 두었었다. 그 후 공동체는 경제통화동맹(EMU)과 단일시장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저소득국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정책을 시행하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1999년 말부터는 중‧동유럽 국가들로의 회원국 확대 문제와 맞물려 국가 간 경제적 격차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가면서 지역정책이 공동체의 주요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또한 최근에 Brexit와 맞물려 회원국 간의 결속과 단합이 시급한 공동체에 지역(결속)정책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EU의 역사와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 온 공동체의 지역(결속)정책을 뒤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한 역사가 오래되고 내용이 방대하여 초기 정책은 주로 큰 전환점이 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정책 실행의 내용을 바탕으로 EU 지역(결속)정책에 내포된 근본적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유럽연합(EU) #지역정책 #결속정책 #구조기금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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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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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철 / 2010 / EU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 및 지역격차 변화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442~456 dbpia 박채복 / 2011 /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정책결정과정의 협력과 구조적 상관성 / 정치·정보연구 14(2):79~104 dbpia 안병억 / 2006 / 영국예산환급금: 연속성과 변화 / 국제지역연구 10(2):107~138 google schola 안병억 / 2014 / The British Budgetary Ques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 유럽연구 32(1):303~330 Crossref 윤영득 / 1996 / EU의 지역정책 / 유럽연구 4(1):227~2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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