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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택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영리학회 한국비영리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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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북한지역의 빈곤, 실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이동(지역내, 남한이주)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마비로 인한 실업자들과 생계를 위해 대량 남하 이주가 예상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북한지역 잔류주민들의 사회복지정책 방안이라는 두 가지 틀과 더 나아가 중·장기 북한 지역 주민의 복지정책이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통일 후 인구변화로 인해 생겨날 각종 예상문제점들의 대비책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의 통일 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선험적인 사례를 우선 살펴본 후 인구변화에 따른 한국형 사회복지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잔류주민의 복지지원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북한주민의 대량남하이주가 예상되므로 이주민 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과 긴급생활보장대책이 제시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으로는 ‘일시적 재정지원’ 보다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이주민들의 자립 및 적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법적근거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회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한시적 이주억제 정책적 수단도 필요할 수 있으나 북한 잔류 주민들에게는 자발적인 이주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남한수준의 경제지원 및 복지제도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구이동 #인구변화 #통일이후 사회복지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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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2018 / 2018 지적통계연보 google schola 권형진 / 2016 / 통일 후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 및 경제정책의 방향: 통일독일의 경험을 통한 비교사적 관점에서 / 통일인문학 66:85~129 dbpia 김석향 / 2014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NGO)의 역할모색 / 초록우산 google schola 김지희 / 2019 / 북한의 인구관과 인구정책 분석 google schola 김진수 / 2016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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