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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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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원 (서울신학대학교) 최영택 (경기대학교) 주위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 동북아관광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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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2008년에 중단된 후 북한이 마련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여러 규정(대한민국의 시행령)을 고찰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던 북한은 2011년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계획에 착수한다. 그리고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개편하여2011년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마련하고 최근까지 이 법에 근거한 다양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우선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과 진행과정, 중단 원인에 관한 남북의 주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노력, 현재의 금강산 관광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관광의 첫 교류였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이후 그 근간이 되던 금강산관광지구법을발전시켜 채택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여러 규정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재개될 금강산 관광사업의 원활한진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규정 #특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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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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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 2017 / 北韓法令集 下 google schola 김상원 / 2018 / 남북한 관광법규 비교 / 통일과 법률 (35):40~73 google schola 리기성 / 20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괄 / 조선출판물수출입사 google schola 문유진 / 2018 / 남북관광의 현황분석과 가능성 /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485~499 google schola 백천호 / 2018 /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 / 한국관광정책 74:44~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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