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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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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가계를 대상으로 확대, 팽창된 가계신용의 기반이 되어 왔던 정부의 일련의 가계신용정책이 지닌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개념적으로 모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가계의 부채행동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노력의 주된 이론적 토대였던 주류경제이론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행동주의, 제도주의 및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경제이론을 문헌 고찰하였다. 이어 1997년 말 외환위기 전후의 저축과 신용에 대한 정부 금융당국의 가계금융정책을 살펴보고, 전통속담과 신문 기사 및 사설에 등장한 용어나 문구를 활용하여 저축과 신용에 대한 가계의 인식과 지향하는 가치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은행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저축과 가계부채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서 2019년 현재에 이르는 동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가계저축에서 가계신용으로 초점을 전환하였던 정부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은 공신력있는 합법적 행동 및 가치 지침으로 개별 및 사회 차원에서 가계의 부채행동에 작용하며 외적으로는 전략적 부채행동의 경제적 의미와 영향, 내적으로는 부채에 의존한 현재지향적 가치라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영향을 지닌다.
#부채행동 #가계신용정책 #저축 #부채 #신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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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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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 2013 /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29~40 google schola 강종구 / 2005 /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 / 경제분석 11(3):1~33 google schola 국가기록원 /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그리고...저축.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google schola 김건우 / 2012 /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 LG Business Insight :1~18 google schola 김기옥 / 1994 / 개방시대의 소비자선택 모델-신고전 선택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모델 모색 / 소비자학연구 5(2):145~1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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