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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예진 (서울대학교) 길정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9 - 1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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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신뢰 #정치/사회 갈등 #정책 평가 #경제 평가 #정당일체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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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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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섭 /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에 정치성향별 편차 커 / 한겨레 google schola 금현섭 / 2010 /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 행정논총 48(4):201~228 google schola 길정아 / 2019 / 정부신뢰와 정부불신, 그리고 투표 참여: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른 차별적 유인 / 의정연구 25(2):103~140 google schola 길정아 / 2020 / 정당 간 갈등은 누구의 탓일까: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 사례와 당파적 책임 귀속 / 한국정당학회보 19(3):5~38 dbpia 길정아 / 2019 /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25(1):45~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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