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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창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9 - 1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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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455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⑴ 경찰 효과성 인식, ⑵ 절차적 공정성 인식, ⑶ 사회적 정체성 인식, ⑷ 법률 정당성 인식, 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소득수준)들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찰 효과성 변수와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Step 2는 사회적 정체성(β=.220, p<.001)과 법률 정당성(β=.115, p<.05)이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경찰은 교통질서를 잘 유지한다”라는 단일 항목의 경찰 효과성 변수와 다른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Step 3는 사회적 정체성(β=.220, p<.001), 경찰 효과성(β=.178, p<.001), 법률 정당성(β=.115, p<.05)이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경찰관리자는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사회적 정체성 인식을 강화하고, 경찰 효과성 인식을 증진시키고, 법률 정당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법률 준수 #경찰 효과성 #절차적 공정성 #사회적 정체성 #법률 정당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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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yhill / 2011 / It’s a fair cop? Police legitimacy, public cooperation, and crime reduction: An interpretative evidence commentary /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12 google schola T. R. Tyler / 2006 /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375~400 google schola A. Myhill / 2011 / It’s a fair cop? Police legitimacy, public cooperation, and crime reduction: An interpretative evidence commentary /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11 google schola E. A. Lind /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 Plenum Press google schola T. R. Tyler / 2000 / Building a law-abiding society: Taking public views about morally and the legitimacy of legal authorities into account when formulating substantive law / Hofstra Law Review 28:707~7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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