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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한별 (경기대학교) 황의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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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범죄 피해신고, 조치,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 : 도널드 블랙의 법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서한별 범죄학과 2019.01 학위논문
범죄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조치 및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한별 ,  황의갑 한국범죄학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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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의 역할과 적용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이 팽배한 우리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도널드 블랙이 주장하는 법행동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회문화요인에 의한 설명이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법행동 중 선행연구에서 자주 다루는 범죄신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조치와 가해자의 검거까지를 포괄적으로 범주에 포함시켜 법행동의 다각적인 측면을 사회문화적 견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도널드 블랙은 법 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기하학이론으로 접근하여 종적분화, 횡적분화, 조직, 문화, 사회통제 등의 사회문화적 견지에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 중 2010년부터 2016년 범죄피해 데이터를 통합하여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사회통제 등 총 네 가지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종적분화요인으로 피해자 연령은 가해자 검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적분화요인으로 고용상태는 경찰의 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관계가 친인척인 경우와 기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범죄피해 신고는 물론 경찰의 조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가설에 따른 교육수준 변인은 범죄 피해신고,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 중 어느 법행동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사회통제가설변인 중에서 가해자 음주 여부는 범죄피해 신고,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도널드 블랙 #법행동이론 #범죄피해 신고 #경찰의 조치 #범죄자 검거 #사회문화요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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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수 / 2009 / 사회과학 통계분석 / 한나래출판사 google schola 김다은 / 2017 /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민간경비의 조절효과– / 시큐리티연구 (50):339~366 dbpia 김흥식 / 2016 /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연구 / 과학수사학회지 10(2):139~145 dbpia 노성훈 / 2012 / 이민자지위와 범죄심각성이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 형사정책연구 23(1):285~317 dbpia 데이터솔류션 컨설팅팀 / 2013 / SPSS statistics : 회귀분석 = SPSS statistics regress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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