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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경진 (경성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애경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이정호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정재봉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순경)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17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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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의 내용을 분석하여 변사사건에서 수집된 다양한 증거가 정확하게 기록·보관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2015년도부터 2017 년도까지 A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중 변사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308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검안의사의 현장검시참여기록이 불일치하고 검시 및 검안기록이 없는 사건들이 다수 확인되는점으로 미루어 현재, SCAS는 사망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안의사가 참석한 276건의 사건 중 검안내용이 확인되는 사건이 126건(평균 45%)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SCAS의 표준화된 작성법 개발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자료들은 SCAS와 공유시켜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사건 현장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확인할 방안을 연구하여 변사사건의 신고접수, 현장출동, 현장감식, 수사의 진행 및 결과로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분산된 사건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 #Unnatural death #Autops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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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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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 2005 / 검시제도에 관한 연구 -현황과 대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4(1):175~192 google schola 배진웅 / 2012 / 과학수사를 위한 검시관 활동에 대한 조직 발전방향 연구 / 한국융합과학회지 1(1):25~41 google schola 신승균 / 2016 /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4):53~76 google schola 박행렬 / 2013 / 경찰검시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입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연구 12(4):201~224 dbpia 김태우 / 2013 / 검시제도 개선방안 / 법제 13(2):22~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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