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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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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한양대학교) 양현주 (제주대학교병원) 유정원 (제주대학교) 김문두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5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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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의 진전은 인류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옴과 동시에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이버 위협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이웃국가인 일본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떠한 수행체계와 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일본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가 정립되고 발전해 온과정을 기본법 시행 전과 기본법 성립과정 그리고 기본법 성립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 뒤, 일본의 중장기 사이버안보 전략인 「사이버시큐리티전략」에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사이버안보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 낸다.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의 정립과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이란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일본의 선도적 행보는 모범사례이자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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