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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우재 (숭실대학교) 이신영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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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자를 대하는 한계를 공감하고, 대안으로 미국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적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며, 다양화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문제해결법원의 요인들을 세 가지 범주(법원, 직원, 운영)로 나누고, 이 역량들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분석결과 의무훈련을 이수한 직원 수가 많을수록, 세션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성공률이 높았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예산비율이 높거나, 프로그램의 수가 많을수록 성공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1)치료사법에 대한 훈련의 도입, 2)운영역량의 변화(세션 증가, 탈 중앙집권적 운영, 서비스 집중화), 3)참여자의 자발성과 공평한 법절차, 4)도입절차의 유연성, 5)치료사법과 관련된 인식개선 등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문제해결법원 #치료사법 #약물법원 #정신건강법원 #가정/청소년법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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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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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 2015 / 정신건강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병수 / 2018 / 교정과 사회복지의 연결다리로서 한국형 약물법원 / 법학연구 59(1):297~325 dbpia 김상용 / 2008 /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 가족법연구 22(3):105~150 google schola 김성은 / 2017 / 소년전문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안 / 법학논총 41(1):441~464 Crossref 김연지 / 2018 /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20(2):171~1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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