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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응보주의는 범죄자에 가해지는 형벌의 정당성의 철학적 기반으로 오랫동안 주류 형벌론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근대에는 공리주의에 의해서 현대에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형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응분의 대가란 동해보복과 같은 복수에 치우칠 수 있고, 가해자의 강력한 형사 처벌 정책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과 교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 기원이 응보성과 등가성에 있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범죄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예방과 교화 효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응보적 정의와 현대적 회복적 정의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형벌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사회정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함무라비 법전, 칸트(I. Kant)와 헤겔(GWF.Hegel)의 형벌론을 중심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현대 형벌론과 교정 정의의 흐름을 소개하고 현대 교정 담론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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