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실증 연구 - 조사위원의 선별기능을 중심으로 -

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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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창환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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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전국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5일 현재까지의 회생절차 진행경과를 정리하고, 조사위원의 선별능력에 대한 실증분석 및 개선책을 탐구함에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회생절차 진행경과와 관련하여, 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중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기업(‘개시기업’) 수는 4,383개이며 이중 2,169개(49.5%)가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고(‘인가기업’), 1,180개(26.9%)가 회생절차종결까지 성공하였다(‘종결기업’). ② 개시기업 4,383개는 1,219개(27.8%)의 외감기업과 3,164개(72.2%)의 비외감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회생절차가 개시된 외감기업 1,219개 중에서의 810개(66.4%)가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고, 이중 494개(40.5%)가 회생절차종결까지 성공하였다. 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비외감기업 3,164개 중에서는 1,359개(43.0%)가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고, 686개(21.7%)가 회생절차종결까지 성공하였다. ④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중에서 인가기업의 회생절차개시부터 회생계획인가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0.76년이고, 회생계획인가에서 회생절차종결까지는 평균 소요시간은 1.9년이며, 최근 2015년 개시신청 사건만 보면 각각 0.68년, 0.70년으로서 지속적으로 단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⑤ 회생절차가 개시된 외감기업 1,219개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비중이 큰 순서대로, 제조업이 767개(62.9%), 건설업이 191개(15.7%), 도소매업이 91개(7.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45개(3.7%), 기타 11개 산업이 125개(10.3%)를 차지하고 있다. ⑥ 회생절차가 개시된 외감기업의 산업별 개시기업 대비 종결기업의 비율(‘절차생존율’)은 제조업 37.4%(=287개/767개), 건설업 45.0%(=86개/191개), 도소매업은 52.7%(=48개/91개),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55.6%(=25개/45개)이다. 둘째, 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선별능력과 관련하여, ⑦ 인가기업의 인가 후 폐지율은 비외감기업(47.2%)이 외감기업(36.2%)보다 높아 비외감기업에서 조사위원의 선별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또한 규모(規模)가 큰 조사위원이 조사를 맡았던 인가기업의 인가 후 폐지율이 규모가 작은 조사위원이 조사했던 인가기업의 인가 후 폐지율보다 낮지 않아 조사위원의 규모는 선별능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반면 조사위원의 경험(經驗)은 인가 후 폐지율을 낮추어 조사위원의 선별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의 개선효과는 외감기업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고, 비외감기업에서는 오히려 조사위원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선별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pursuant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r Korean bankruptcy law, have served as a key instrument in our current business environments.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wo fold. First, I want to show the findings of my empirical study on the operational results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along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all of the debtor-companies who had filed bankruptcy between 2006 and 2015 in every our local bankruptcy courts in Korea. Second, I have examined the ex-post accuracy of valuations performed by courts-appointed inspectors, accounting companies, during the same target period, that is from 2006 to 2015, and also have tried to find factors that are supposed to be crucial in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inspectors’ valuation performance: inspectors' size and their experience. Here comes my first finding: the operational outcomes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During my target period, 49.5% of all the debtor-businesses who had been allowed to start their procedures have succeeded in getting their reorganization plans confirmed, and 26.9% of the applicants have managed to graduate successfully from their legal procedures. Dividing these debtor businesses into two groups, audited companies and non-audited companies, has provided me with more detailed results, which says that the audited companies’ confirmation ratios and graduation ratios amount to 66.4% and 40.5% respectively, outdoing those of the unaudited businesses’ 43.0% and 21.7%. So it follows that the audited debtors could be regarded better suited in surviving the legal procedures than the unaudited debtors. My empirical reviews also inform me with the fact that it has taken 0.76 years in average for the debtors to get their reorganization plans confirmed since they were permitted to kick off their procedures in bankruptcy courts, and that it has also taken 1.9 years in average for the debtors to graduate from the procedures from the time when their plans were confirmed. Here is my second finding: inspectors' size and their experience. My empirical analysis on the accuracy of the inspectors’ valuations reveals that size of the inspectors has no meaningful relations with their abilities of sorting wheat from chaff in our legal procedures. The experience of the inspectors, however, seems to have improved the accuracy of valuations. But experience has no effect on the unaudited companies' territory. In the world of unaudited companies, the inspectors' experience has been helpless in improving the valuation accuracy. These results seem to be at odd with deep-rooted social belief, because the bigger or more experienced inspectors have been generally believed to be more competent in their valuation tasks. Specifically, the fact that the bigger or more experienced inspectors have been very poor in their valuation of the unaudited companies could be a serious concerns, because the unaudited companies comprise 72.2% of all the debtor companies who were admitted to start their games in all the courts during my target period.

#도산법 #채무자회생법 #기업회생절차 #선별기능 #조사위원 #인가 후 폐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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