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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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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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의 입법례가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에 대한 검토 하에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검토규정이 없다. 구법에 비해 개정형사소송법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이라는 제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증거능력 판단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또는 적법절차의 준수)을 중점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의 부재는 참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에도 조서가 증거로써 법정에 제출되는 통로가 되어왔고, 이는 현행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하다. 이는 과거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부개정안이 원진술자의 진술이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충적으로 검토하려 한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은 원진술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길을 열어둠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최근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인정요건을 경찰작성 조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증거능력인정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주의의 강화를 통해 수사기관 조서작성 및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에 즈음하여 참고인 진술조서 역시 공판중심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서의 보충성에 입각한 직접주의의 강화를 검토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참고인진술조서 증거능력인정요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인정요건의 주요한 기준인 수사절차 준수를 통한 형식적 진정성립 및 반대신문권과 실질적 진정성립의 요건중복을 해결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Contrary to some foreign legislations acknowledging admissibility of statement of witness in consideration of inability to make statement and necessity requirement,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s silent on this review. In comparison with former act,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s understood as prudent in deciding on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by stipulating the restriction condition on guaranteed opportunity for confrontation right with regard to admissibility of statement of witness , but is assessed as acknowledging admissibility focusing o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r observation of legitimate procedure). 51) Meanwhile, original stater’s inability to make statement and lack of necessity requirement have been working as the path for submission of recorded statement to the court as proof, even though the witness can testifier at the trial, and the same situation continues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is contrasts to the Government’s past draf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hat intended to review statement of witness in supplementation after original stater’s statement. Furthermore, current provisions 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open the way for proving true existence of evidence by objective methods such as video recordings despite of original stater’s statement at the trial, and may put the intent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realize trial-centrism in shame.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ed the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f admissibility on recorded statements prepared by the prosecutors to the level which is identical to that of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f admissibility on tecorded statements prepared by the police, by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assessed as putting brakes on practice of preparation and use of recorded statement by investigative institutions through enhanced principle of immediac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verify whether statement of witness would consider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immediacy based on the complementation by the recorded statements for the sake of recovery of the trial-centrism, at the time of these legislative changes. Accordingly, this thesis review the problems revealed in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n admissibility in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 and seeks to present improving measures after confirmation of foreign legislation cases. Therefore, the main text resolves the duplication of requirements between formal true existence of evidence through observation of investigation procedure as the major standard for requirement on acknowledgment of particularly reliable state pursuant to paragraph 4, article 312 and confrontation right and practically true existence of evidence, and presents the legislation proposal applying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which is identical with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 pursuant to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전문증거 #참고인진술조서 #증거능력 #반대신문권 #특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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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 2016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조국현 / 2019 / 미국증거법 / 진원사

히라라키토키오 / 2012 / 일본형사소송법 / 박영사

법무부 / 2007 / 개정형사소송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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