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조진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3 - 283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광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관광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역의 특색보다는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광 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가지지 못하고 정책의 수혜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 사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기대한 비즈니스 창출도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되면서 주민이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관광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지역과 관광객을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관광두레가 등장하였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의 협력과 상생을 토대로 하여 더 좋은 지역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두레는 주민주도의 관광 사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2013년 실시된 이후 매년 관광두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법제는 주민 참여나 주민주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두레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관광두레의 지속성과 주민주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기본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주도 관광을 전제로 한 관광진흥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광두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관광두레PD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주도 관광이 지속가능하도록 초기부터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두레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ourism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the region. This is because it was recognized that when the number of tourists increased, consumption in the region increased and the local economy was revitalized. Until now, tourism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a uniform for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have been promoted centering on large-scale facilities that can attract more tourists than lo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re has been widespread recognition that the existing tourism business cannot guarantee sustainability and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the expected business. As decentralization accelerated, the emphasis began to emphasize that residents participated and lead the policy from a simple passive position to a more active position. As a result, tourism has emerged as a sustainable tourism in which local residents run tourism business and induce local and tourists to revitalize the economy. Tourism Doure is a symbol of resident-led tourism projects, and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13, the number of Tourism Doure case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the legal basis for tourism is weak because the tourism-related legislation does not stipulate any special regulations on resident participation or initiative. For the continuity of tourism and the vitalization of resident-led tourism, it is necessary to prepare basic regulations in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o amend the tourism promotion ordinance on the premise of resident-led tourism for each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capacity-building edu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Tourism Doure PD,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Tourism Do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and support from the beginning so that resident-led tourism is sustainable. Beyo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urism led by residents can be said to be a practical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that residents can lead and sustainable tourism can establish, centered on Tourism Doure, will need to be actively discussed in the future.

#관광두레 #관광진흥법 #주민주도 #지속가능관광 #관광진흥조례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찬동 / 2019 / 주민자치정책론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김희진 / 2016 / 일본 전통축제 마츠리의 이해와 사례 / 한울아카데미

문화체육관광부 / 2015 / 관광두레 사업 지침 개발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20 / 2019 관광두레 실적보고서: 관광두레 7년

박주영 / 2020 / 관광두레 법제화 방안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진우

소속기관 도로교통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39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