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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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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리가 반영된 선거제도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들 간에 구심적인 통합 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만약 제도가 변경되면 정당체제가 파편화되고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여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제21대 총선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작동원리 자체의 개혁성에 한계가 있고, 둘째,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 비례성이 향상되어 한국의 정당체제가 다당제로 변환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정당체제는 이념적으로 파편화된 분극적 다당제가 아니라 온건 다당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온건 다당제 하에서 정당들은 각 진영 내에서 정당들 간에 이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성향이유사한 정당들과 협력하여 집권당에 대항하는 구심적인 선거 경쟁을 펼친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도 정당들의 이와 같은 전략적 행동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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