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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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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 담론이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롤즈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거와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불량국가 담론의 동향과 미국 외교정책 내 위상을 논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왜 ‘위기’로 빠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속성과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지닌 성격을 살펴보고, 이것이 형이상학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정치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의 정치철학적 기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롤즈가 시도했던 국제질서의 자유주의적 기획 작업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불량국가 담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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