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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우 (연세대학교)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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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지 20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 년부터 2020년 사이에 수행된 주요 정책평가 6개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정책평가의 세부내용과 평가지표를 검토한결과, 첫째, 평가과정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둘째,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업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측정에 있어 국민의 만족도 또는 의사반영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기관 정책평가에 관한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평가 #평가지표 #시민 집중형 정책평가 #사례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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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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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 / 2009 / 정책분석 및 평가에서의 양적･질적 연구의 혼합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4):43~67 dbpia 강영철 / 2008 / 공공조직 구성원의 성과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조직특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3):245~273 dbpia 고영선 / 2004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dbpia 고용노동부 / 2019 / 2019년도 자체평가계획 google schola 교육부 / 2020 /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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