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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휘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7 - 3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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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에서 영유권 등 국제법적인 문제를 국제재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제3자에 의한 해결을 꺼려 온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약 20여년간에 걸쳐 국제재판소에 의한 법적인 해결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법에 의한 해결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재판소의 입장에서도 일방 당사국의 제소가 있으면 타방 당사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인하더라도 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관할권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권능이 있고 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해서 국제재판의 판례 및 국제법 일반원칙을 기초로 하여 아시아 영역의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판례를 통해서는 특히 영유권 분야에서는 실효성(effectivités), 권원의 이전에 있어서의 묵인의 효과 등이 중요시되며,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섬의 효과 등이 인정되는 범위,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과정,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의 지위에 대한 최초의 국제판결의 의미 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서해 및 동중국해상에 있어서 일본 및 중국과의 경계획정작업에 있어서 상당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해양경계획정 #실효성 #형평원칙/ 등거리원칙 #실효적 지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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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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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 2008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ICJ의 판결 분석과 독도에 대한 시사점 / 외교 (86) google schola 김원희 / 2016 /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 / 국제법학회논총 61(4):69~119 dbpia 김현수 / 2005 /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III(국제사법재판소 판례) / 해양수산부 google schola 김채형 / 2009 / 영토취득과 실효적 지배기준에 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54(2):59~90 google schola 이석용 / 2006 /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 국제법학회논총 51(1):123~1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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