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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종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사회과학논집 제5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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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 20년 간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및 전통적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직 및 직장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자영업을 둘러싼 노동시장이행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정부의 자영업 정책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실마리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론에 주목하고, 이에 기초해 자영업정책의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들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육아 및 가사활동 영역으로의 이행과 은퇴로의 이행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자영업자의 보다 나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자영업자 #사회적 위험 #자영업정책 #이행노동시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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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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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 2005 / 소규모 자영업의 성별 사회경제적 제약조건 / 가족과 문화 17(3):49~83 dbpia 고석남 / 2012 /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평가 현황과 과제 /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dbpia 금재호 / 2009 /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google schola 금재호 / 2003 /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google schola 김영범 / 2014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복지국가 유형별 다양성에 대한 분석: 구직서비스 대비 훈련지출 비율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48(2):133~1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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