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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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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황(문제점과 과제)을 살펴본 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핵심인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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