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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율빈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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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부터 1997년 전까지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여 자본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자본유출 방면 자유화는 신속하게 처리했던 반면, 자본유입 방면의 자유화는 더디게 진행하며 자본자유화를 불균형하게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1990년대 국제직접투자(FDI)의 개방과정을 불균형한 자본자유화의 대표적 사례로 삼아 분석한다. 이처럼 불균형한 1990년대 자본자유화의 주요한 목적은 환율관리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발전주의가 1990년대에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전국가 #자본자유화 #FDI #한국 발전주의 #수출주도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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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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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진 / 2005 / 금융자유화의 정치: 1980년대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동아연구 (49):163~192 google schola 박상영 / 2012 /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론'의 발전과 전개: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 연구 경향과 향후 연구 과제 / 현대정치연구 5(1):63~90 dbpia 박상영 / 2015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에 대한 고찰: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혼재성의 다양성 / 아태연구 22(4):5~40 dbpia 박원암. / 1996 /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검토 / 국제거래법연구 5(0):39~72 google schola 손호철 / 2009 /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25(2):31~5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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