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양육비 이행확보란 무엇인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여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Q: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명단 공개 항목에 사진을 포함하여 인물 특정 가능성을 높이고, 고의적 파산이나 회생절차 이용 등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개 제외 사유를 엄격히 축소해야 한다.

김나래

doi:10.56544/JBLR.2021.09.6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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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나래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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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은 부모 중 일방만이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모 쌍방이 협력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스스로 삶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 환경의 기반이 되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종래에 많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인 양육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러한 법률안을 종합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이 2020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7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이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양육비 채무자 대한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화 한 것으로써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낮추고, 광범위한 출국금지 해제사유를 좁힌다. 둘째, 명단공개 대상 항목을 수정하고, 광범위한 명단 공개 제외사유를 좁힌다. 셋째,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감치명령의 도달 방식을 변경한다. 이에 더하여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child-rearing should not be handled by only one parent, but both parents should cooperate to provide and support their children with a stabl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of parent who doesn’t bring up childre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a child"s right to life. Since it is difficult for children to lead their own lives unless their parents provide a healthy parenting environment, it is essential for parent who doesn’t bring up children to pay child support, which is the basis of the parenting environment.
Despite the various existing child support systems, the low child support rate threatens the right of children to survive, and fathers or mothers who raise children have difficulty establishing a stable child support base. To improve this, a partial revision of the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Payment was proposed, and an alternative to the Women"s and Family Commission, which combined the bill,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9, 2020, will be implemented on July 13, 2021.
The revision of the Act on Secur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is mainly about banning child support debtors from leaving the country,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criminal punish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an effective means of securing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debtors by specifying sanctions against child support debtors who have defaulted on child support obligations.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se sanctions, the following improvements must be made. First, the standard of child-rearing cost that can request a ban on departure should be lowered, and the reasons for lifting the ban on departure should be narrow. Second, the items regarding disclosure of the list should be revised, and the reasons for exclusion from the disclosure of the list should be narrowed. Third, the sentence for child support debto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method of reaching the detention order should be changed. In addi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hild support payment system, the state should support children who have not been paid child support until child support debtors meet their child support obligations so that children can live a healthy and stab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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