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와 가해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 대학생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파일 공유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각종 영상물과 이미지의 주요 유통경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모욕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장 강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으로는 관련 영상물과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과 사건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는 가해자의 유포, 그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에서의 법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로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의 대상을 정보통신 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유포자이기 때문에 최초의 촬영자나 초기 유포자 뿐만 아니라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I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확산방지 프로그램의 확대,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홍보 활성화와 같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