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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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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권오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황경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57 - 9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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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지역정책 분류 모형 개발 연구: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강 권 오**ㆍ황 경 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순응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앞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정책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Lowi의 정책 분류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사례 분류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모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1기부터 6기까지의 정책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들의 경우 16개 중 4개 유형이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유형의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내 정책 순응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주민 간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정책 순응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인 바,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정책 유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사회적 자본, 공공갈등, 정책순응, 정책 유형, 지역정책 □ 접수일: 2021년 1월 26일, 수정일: 2021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0일* 본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원(First Author, Researcher, Jeju Research Institute Jeju Sustainable Development Center, Email: lkas3418@jri.re.kr)***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Jeju National Univ., Email: kshwang@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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