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하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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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명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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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결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에 관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보다 더욱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이러한 소송유형이 도입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권력의 집중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권력분립의 본질이라고 이해한다면, 소극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침해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경우에 상응하는 행정구제제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공재에 대한 분배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라는 타협적이고 불완전한 구제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는 것은 급부행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수단이 구비되어, 자유주의적인 행정소송체계를 넘어서서 헌법상의 사회국가의 원리를 행정소송법 차원에서 비로소 구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현행 행정소송법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행정법학계에서 합의된 결과물이 2012. 5. 24.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완결된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는데, 가령 의무이행소송의 입법 취지 및 법리적인 측면을 두루 고려할 때 판결시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사회보장행정을 비롯한 급부행정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적인 결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만 의무이행소송과 함께 도입될 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효율적인 구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Once the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tool of mandatory injunction is introduced, the court will not only revoke an administrative denial or confirm the illegality of a non-action, but also be able to force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take a consequent action. In that sense, mandatory injunction is regarded as a stronger answer than traditional litigation tools such as a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administrative denial or litigation to confirm illegality of non-action against the request for issuance of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s. There may be concerns that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injunction might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t should be reminded, however, that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to prevent the abuse of concentrated power so as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e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when infringement of rights occurs due to non-exercise of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social state, there is a need for remedies for disputes arising from the distribution of the state's public goods. However, in this case,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lows only a compromised and imperfect relief method; even in the case that a party wins a litigation to revoke an administrative denial,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a non-action, or to affirm nullity of an action, the court ruling gives only limited effects such as binding power and indirect enforcement.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Mandatory Injunction in Korea means that the tools to resolve the disputes in the beneficial administration are established, and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in the Constitutional Law is implemented beyond the lib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ince the 2000s, legislative efforts have begun in earnest to rec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e administrative law academy has reached to the conclusion, after a public hearing on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12, that one of the solutions would be the mod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No complete agreement has been made, however, in that specific issue this article discusses yet. For example, regarding the base time of judgment for violations, the author believes that it should be the time of judgmen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Mandatory Injunction.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mentioned Litigation type will effectuate the right to resolve disputes arising in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nd will help resolve the dispute once and for all. It is still skeptical if it would deliver satisfactory results as expected. However, in any case, it is expected that the temporary injunction to be introduced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Mandatory Injunction will be helpful for the efficient relief of the rights.

#의무이행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건의 성숙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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