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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선 (인천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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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새롭게 생긴 신종 범죄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보급된 1990년대부터 디지털 성범죄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촬영 및 성적 영상물의유포를 단순히 놀이문화로 생각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연구는 주목받고 있으나,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한계와 처벌규정강화 등 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한 결과, 이 연구는 범죄학적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검찰청 통계자료 및 카메라 등이용 촬영 범죄의 판례분석 결과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는 97.0%가 여성이고, 범죄사실이 발각되지않는 한 피해자는 무한정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피해 장소가 공공장소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아 여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해당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 및 피해 양상이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하였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성범죄 #성문화 #판례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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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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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 2019 /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 google schola 김현아 / 201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화젠더법학 9(2):1~32 Crossref 김현아 / 2018 /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google schola 박지혜 / 2019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수사학연구 5(1):75~103 dbpia 박현정 / 2020 /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 법이론실무연구 8(4):109~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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