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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에서 교육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장치 도입을 제안한다.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에 대해 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과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이라는 전통적인 과제 외에 적정한 재원 규 모의 산정, 배분방식의 합리적 개편, 그리고 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등 의 과제가 추가된다. 하지만 교육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득권으로 여 겨지며, 주어진 교부금 총액 중에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그러나 효율 적인 재정운영과 재정책무성에 관한 관심은 낮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장치를 이용 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걸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적 성과를 교육재 정의 배분에 활용함으로써 자체적인 노력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 재정분석에서 파악된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적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인센 티브 또는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는 수요 및 수입 측면의 자체노력 반영 지표를 개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시산을 통해 시 도 교육청별로 자체노력 성과에 따라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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