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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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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단기유동성비율(LCR)규제가 국내은행의 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1 사분기에서 2020년 1사분기까지 국내은행의 회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압박이클수록 총자산대비 대출비중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중은행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더 뚜렷해지는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전체분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업대출만을 분석할 때 규제압박이 강해질수록 총자산대비 기업대출비중 증가율이 낮아지는 모습은 어떤 경우에나 유의하였다. 또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여 시행한 분석에서 총자산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의 증가율도 규제압박과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상기 결과는 동 규제가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부문의 대출 경색을 통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규제압박이 증가하더라도 기업대출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 증가율이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LCR규제가 기업대출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만 유난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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