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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춘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3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3 - 1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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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와 기술표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이른바 표준특허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기술 분야의 경우 상호호환성과 네트워크효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표준의 제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특허는 기업의 발전 나아가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있어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표준 전쟁’과 표준특허 관련 분쟁이 급증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표준특허를 보유한 자가 행하는 특허위협행위이다. 이는 표준특허권자가 기술표준의 채택으로써 발생한 관련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기회주의적 행태이다. 실제로 퀄컴이 지난 수년간 반복해온 차별적 충성할인, 실시허락의 거절, 비합리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들은 사후적 기회주의행위로서 경쟁법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FRAND확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FRAND확약은 특허위협행위와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 법적 성격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계약법적 접근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계약법적 의미에서 성실협상의무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위협행위로 인한 폐해는 계약법적 구제수단에 의해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가 제기된다. 중국 「반독점법」은 FRAND확약의 공적 성격에 충실함으로써 특허위협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특허위협행위가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지위의 판단에 있어서 추정설과 인정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이러한 다툼은 학설상 논의뿐만 아니라 법 규정과 실무에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결국 FRAND확약의 공적 성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는 그 성격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다.
#표준(필수)특허 #표준특허권자 #FRAND확약 #FRAND확약의 공적 성격 #특허위협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반독점법(경쟁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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