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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해외 여러 나라들은 핀테크 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국가들은 핀테크 산업에서 약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19년 상반기에 핀테크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결정하였고, 이에 그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야하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 등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규제 샌드박스의 파급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한 연구 등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핀테크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핀테크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 변화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앞서 도입한 영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인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일본 등 8개 국가의 핀테크 벤처기업들에 대한 도입 전·후 투자규모(총투자금액, 평균투자금액, 투자건수)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총투자금액과 평균투자금액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모험자본이 유입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본 연구는 실증데이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파급효과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자,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정책 개선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연구적,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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