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선 (서울시립대학교)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2 - 244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다부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누증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소비지출 위축이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을 상회하게 되면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애주기소득가설을 기반으로 한 소비함수에 가계부채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소비제약 임계수준 존재 여부 및 임계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수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계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는 34%, 가계부채 비율 기준으로는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가계부채비율 및 원리금상환비율이 임계치를 상회하는 가구는 20% 정도인 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부채보유가구 중 대략 20% 정도는 과다부채로 인해 최적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다부채로 인한 소비제약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가계부채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원리금상환비율(DSR) 소비제약 임계치가 34%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현행 DSR규제비율(40%)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은행별 규제에서 차주별 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소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종구 / 2017 /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 / 경제분석 23(2):28~57 google schola 김현정 / 2009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경제분석 15(3):1~36 google schola 김현정 / 2009 /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 금융경제연구 (366) google schola 김현정 / 2013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google schola 나승호 / 2013 /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