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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득 (경운대학교) 김현수 (경운대학교) 김효진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3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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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치안정책들이 정치적 영향에 의해 중단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정책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정책학의 이론적 기반 하에‘4대 사회악 근절정책’의 정책집행 과정에 미친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4대 사회악 근절정책’집행연구 모형에 의한 문헌연구와 질적 현상학적 연구를 위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하였다. 분석모형은‘4대 사회악 근절정책’에 대한 정책 환경요인4, 정책내용 요인3, 정책집행조직 요인6, 정책효과 요인2 등 총 15개 측정변수로 구성하여‘4대 사회악 근절정책’에 대한,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효과성에 대한 정책집행 공무원과 사회단체장 등을 통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 한 결과, 정치적 지지 등 11개 측정변수는 긍정적 결과를 보였으나, 국민의 지지, 피해자 만족도, 정책집행 인력, 법 제도화 등 4개 측정변수는 부정적 결과를 보였다. 향후 규제행정인 경찰정책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로 나타난 이들 4개 측정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사회악(성 · 가정 · 학교폭력 #불량식품) #기관 간 협업 #정책집행 #각계의 지지 #정책의 연속성.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보다 발전시켜 재구성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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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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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6 / 경찰백서 google schola 임재강 / 2012 / 경찰정책학 / 대왕출판사 google schola 곽효문 / 1993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google schola 김현애 / 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집행 영향요인 분석 dbpia 김형준 / 2011 / 관광경찰제도의 정책집행 영향요인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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