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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현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5 - 2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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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공세적 전략문화의 형성요인을 ‘지정학’의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개념은 ‘촉매적 방어확증(catalytic defense assurance)'이다. 촉매적 방어확증이란 한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적대국과의 분쟁 시 인접한 강대국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여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생존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기대심리를 말한다. 이를 북한의 사례에 적용하면 ‘특수한 지리적 조건’이란 북한이 대륙-해양세력의 경쟁구도 속에서 대륙세력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가지는 ‘지리적 근접성’, ‘완충지대로서 대체불가성’, ‘후방지대의 저항력’(대륙으로 열린 후방) 등 세 가지 특징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은 북한에 대한 ‘촉매적 방어확증’을 증가시킨다. 그럼으로써 ‘촉매적 방어확증’이 북한의 모험주의적, 공세적인 군사전략 형성과 정책선호 경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는 자신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생존의 '출구'가 열려 있고 ‘후방 방어전선’이 신뢰할 만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이러한 ‘자연 지리적, 정치 지리적 방어력’을 감안하여 계산된 모험주의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핵심논점으로 제시한다.
#전략문화 #지정학 #촉매적 방어확증 #북한 #군사적 모험주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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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 2006 / 해외자료총서1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 / 천세 google schola 김광수 / 1990 /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광운 / 2003 / 북한정치사 연구I google schola 김일성 / 1954 / 김일성 선집 제3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google schola 김일성 / 1974 / 북괴군사전략자료집 / 중앙정보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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