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위기시 군(軍) 지원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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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권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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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군(軍)이 포괄적 안보환경에서 국가재난 위기발생시 군의 지원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군은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등 해외재난과 2014년 세월호 사고 그리고 코로나19 등 국내재난 대응복구지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동체의 탄력성(Resilience)회복과 국민들의 삶을 질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군의 지원의 효율성·체계성·신속성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재난위기 발생시 군 병력·물자장비의 동원 및 활용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둘째, 각급제대에 재난참모직위를 편제에 반영하고, 가칭“재난전문대응군”창설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군 교육기관의 재난관리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재난전문 인력관리와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민·관·군 재난협력 거버넌스구축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재난관련 장비·물자 확보․비축, 안전관리계획수립 그리고 위기관리매뉴얼 등 작성시 유관기관이 상호 연계·통합되어 실효적인 재난대응․복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에 대한 군 내부 인식전환이다. 재난업무를 군수참모의 소관업무를 넘어 지휘관의 핵심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은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MOOTW)개념을 발전시켜 군을 운용하고 있다. 국가재난 위기시 군의 지원역할 강화는 안보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이므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explore ways to promote disaster support for the military amid the trend of the military playing the role of supporting national disaster as well as defense security in the comprehensive security environment. The military actively supported onsite response and restoration in the event of disaster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2008 earthquake in Sichuan Province and the 2014 Ferry Sewol accident, contributing to the restoration and stability of the community. In this case, this article suggests improved directions for military's disaster support that ensured efficiency, systematicness and speed. First of all, in terms of law and system, the mobiliz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allow military forces and resources can be mobilized in the disaster situation. Second, the position of the disaster staff should be reflected in the organization of various levels of the discharge, and the tentatively named "Disaster Specialized Response Force" should be establish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design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courses at the militar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lso to establish the Level I Trauma Center. Fourth, the civil, government and military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suppor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For example, the foundation should be prepared to enable effective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by mutual linkage and integration of securing and stockpiling various equipments and supplies, establishing and executing safety management plans, writing crisis management manuals. Finally, the military's disaster support should be include the commander's key mission as the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MOOTW). Although the military's disaster support is a difficult task to vitalize in a short period, it should be carried out in stages because of the function and role is importance.

#재난지원 #재난전문대응군 #거버넌스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2018 / 국방부훈령 제2189호(2018.8.10) 국방 재난관리 훈령

조선일보 / 2006 / 재난구호 전문부대 창설 검토

중앙일보 / 2012 / 재난전담군 창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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