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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훈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0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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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me industry, which has been rapidly developing these days in Korean society, is a socially debated issue for the fact that some games are allegedly likely to stir up a speculative drive in people. Among others, the speculativeness of games has been paid more attention by game developers because of the prevalent belief in Korean society that basically games are gambling, which has been more consolidated by reported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some users of illegal games. More disturbingly, if regulations are put on the act of gaming, not on some speculative games, the nature of games could be distorted and an unexpected adverse effect would arise as a result.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and the effect of the current game regulation from a perspective of game developers and investigates how the regulation and its operation affect the change of the nature of gam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ring about the deeper exploration of the effect of game regulation and broaden the view on the Korean game indust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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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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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Gehrig / 1995 / Quakes, lemons and Self-regulation : A Welfare Analysis /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7:309~325 google schola Peter Grajzl / 2007 / Allocating Lawmaking Powers: Self-Regulation vs Government Regulation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5:520~545 google schola 이승훈 / 2012 / 게임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5(3):211~221 dbpia 문기탁 / 2010 /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게임 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1(4):193~218 google schola 신순철 / 2008 /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법리적문제점과 대안 / 언론과 법 7(2):325~3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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