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한국 정치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은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의 민의가 새로운 헌법에 충실히 반영되는 것을 ‘시민정치의 헌법화’로 보면서, 그러한 헌법 개정은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다. 국민의 변화 열망은 대단히 큰 반면, 이를 담아줘야 할 국회는 내부 교착상태에 빠져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유권자 명부에서 지역, 연령, 성별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국회의원과 동수인 300인을 선발하여 ‘시민의회’를 구성ㆍ소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사례들이 보여주었던 바, 시민의회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안을 심의하여 초다수(super-majority) 합의에 이른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쪽은 국회와 대통령이므로 국회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시민의회 소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니 신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를 소집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