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의 결정요인: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신봉호; 조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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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명우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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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율의 관계를 설명한다. 근로시간이 산재율의 결정 요인임을 보이기 위해 최적 산재율이 산재율 통제의 한계비용과 한계혜택에 의해 결정되는 단순 정태 모형(static model)을 고려한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인식하는 생산중단비용과 산재예방투자의 결정요인, 특히 근로시간을 모형 내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최적 산재율이 높아진다. 둘째, 고용규모가 커지면 최적 산재율은 낮아진다. 셋째, 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적 산재율은 높아진다. 넷째, 산재 기업과 공급업체와의 협력지수가 증가하면 최적 산재율은 떨어진다. 실증분석에서는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산재율이 높아진다는 명제를 확인하였다.

#working hours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incidence rates #production disruption cost #safety expenditures #workplace fac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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